남자 초등학생 강제추행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쿠키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성인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PC방과 공원 등지에서 만난 A(8)군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7∼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정신적 장애인 소아성애증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