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축물 후퇴공간’ 人道 침범 불법주차 기승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단속된 불법주차 건수가 3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건물 사이의 공간인 ‘건축물 후퇴 공간’ 불법주차와 학교 주변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다.

30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서울시내 25개구 불법주차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에서 37만3604건의 불법주차가 단속됐다. 과태료는 총 137억원에 달했다. 강남구는 올해에도 지난 7월 말까지 불법주차 21만6686건을 단속해 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강남구에서 불법주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지역은 신사동에서 청담동까지 이어지는 ‘도산대로’ 부근이다. 건물 앞 공간을 넘어 인도를 침범한 차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인도와 건물 사이의 공간인 건축물 후퇴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임시 주차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5일 강남구청 불법주차 단속팀과 함께 도산대로를 돌아본 결과, 인도에 걸쳐 주차해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행인이 차를 피해 30㎝ 폭에 불과한 인도를 지나가는 모습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주차단속 요원 이모(63)씨는 “후퇴선과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된 차량들은 불법주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2만2835건의 불법주차가 적발된 서초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가 1만5609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스쿨존 내 불법주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어 유동 차량이 많다”며 “스쿨존 내 CCTV 가동 시간을 다른 지역보다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였다. 지난해 총 단속건수는 2만8341건으로 강남구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적고 폭이 좁은 골목길이 많아 불법 주차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 체계가 허술해 단속건수가 작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강북구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는 없다. 올해 4대, 내년에 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불법주차 단속용 CCTV 178대를 운용 중이다. 강북구의 불법주차 단속요원도 19명에 불과해 강남구(6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북구청 측은 “예산이 적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로 위치와 지형, 건물에 따라 불법주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구 차원에서 교통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