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 제3 진영 나올 것”-與 “陳, 대통령 골탕먹이나”

대선공약 파기논란과 인사파동이 정기국회 초반부터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28일 만에 정상화된 정기국회 첫날부터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로 충돌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업무복귀 거부가 항명으로 비쳐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공약후퇴와 인사파동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장관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진 장관 대신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이 복지위에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이고 기초연금안을 통과시켜 국민 복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차관에게 “(진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느냐”면서 대리 출석 자격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 원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날 청와대 해명을 반박한 뒤 대통령 직접 사과와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과거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두 제도의 연계안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 진영 때리기 vs 민주, “제2, 제3 진영 나올 것”=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은)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자리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교통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처럼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는 분위기 아니냐”며 “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분이 맡아서는 안 될 공직을 맡은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까’라며 항변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소신 있는 검찰총장을 몰아내더니 이번엔 양심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진 장관의 사퇴 소신은 집권 초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이라며 “불통의 국정운영, 공약 뒤집기가 누적돼 ‘제2, 제3의 진영’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했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