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진영 파문’] 朴대통령, 진영 강력 비판… “국무위원 책임감 가져야 비판 피한다고 해결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이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초유의 항명 사태’를 일으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작심성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들여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한 진 장관과 야당 등의 비판도 반박했다. 그는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되며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돼 있고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져 이들에게 이익이라는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이 모레 국회에 제출되는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며 “더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 장관 사퇴로 불거진 중폭 개각설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당분간 현 내각을 유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