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예산 부족하지만 올 누리과정 중단 없다"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11월부터 중단이 우려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7344억원 중 현재 11∼12월분 1203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어떤 경우에도 누리과정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 다만 이를 위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내놓지 않은 2811억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경기도가 미전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산은 올해분 학교용지매입비 중 잔여 부담금 721억원,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958억원, 2011∼2012년 지방세(취득·등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의 5%에 해당하는 415억원이다.

올해 취·등록세 감소분 정부 보전액의 5%에 해당하는 717억원도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이 전출금을 도교육청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11월 중순까지만 돈이 들어오면 누리과정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경기도가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결산차액 등을 제때 내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부족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도 최근 관련 부서에 누리과정 부족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각 사업의 관련 예산 집행률을 조사한 뒤 불용액이나 이월액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를 누리과정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예산 관련 부서와 누리과정 부족 예산 자체 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의 중단을 막으려면 경기도가 미전출금을 도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것이 최선이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