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장 인선 2∼3개월 걸릴 듯
입력 2013-09-29 17:59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후임 총장 임명 전까지 채 총장의 빈자리는 길태기(사법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의 검증을 거친 후보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은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 등이다. 각계 전문가 3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천위는 검증을 거쳐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후임 총장 인선까지는 두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어 11∼12월 말까지 총장 공백상태가 불가피하다.
차기 총장은 사법연수원 14∼15기 출신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4기에는 지난 4월 퇴임한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과 노환균(56·경북) 전 법무연수원장이, 15기 중에는 길태기(55·서울) 대검 차장과 소병철(55·전남) 법무연수원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현재 고검장급 5명이 포진한 16기에서 총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례상 동기 11명 중 다수가 사직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 고위직 인사의 ‘연소화’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