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업무복귀 거부] 진영 ‘항명’, 박근혜 정부 ‘충격’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수정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데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사퇴의사 반려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최종 거부했다. 초유의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진 장관의 업무 복귀 거부로 대통령의 내각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수립해 온 핵심 측근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 충격이 크다. 진 장관은 사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 간 이상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큰 상황에서 주무장관마저 청와대에 ‘반기’를 들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전임 이명박정부의 인사(人事)에 해당하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은 여권 지지기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가 이들의 사표를 처리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채 총장 문제가 검찰 및 국가정보원 개혁과 맞물릴 경우 파문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집권 첫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정기국회 전망도 불투명하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29일 만인 30일 비로소 정상 가동되지만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선명성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로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도 악화되고 있고,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당 내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를 10·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화성갑에 공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을 친박근혜계 원로라는 이유로 공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각종 악재를 해소할 박 대통령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3~26일 전국 성인 1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9월 넷째 주 여론조사(95% 신뢰수준, ±2.8% 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로 집계됐다. 2주 전보다 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공약 후퇴 논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중 유동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