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자”

2014회계연도 미국 정부 예산안 중 건강보험 개혁법안(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대책회의를 갖고 오바마 케어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규제 신설 억제와 복지 삭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폐쇄(셧다운)’ 사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양당이 극적 타협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최대 역점사업 착수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가 완강한 것과 티파티 등 공화당 보수파의 존재가 변수로 꼽힌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폐쇄를 막기 위해 무조건 (정부안을) 지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어떤 하원도 국가부도(디폴트)와 정부폐쇄 상태를 볼모로 할 만큼 무책임하지는 않았다”고 강도 높게 공화당을 비난했다.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다.

양당이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은 정부폐쇄 사태에 빠지게 된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를 묻는 NYT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39%가 정부를, 38%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