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美 국방 방한… 전작권 시기 재연기 집중 논의

척 헤이글(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특히 헤이글 장관은 29일 서울에 도착한 뒤 다음 달 2일 일본으로 출국할 때까지 3박4일간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는 미 국방장관으로는 가장 긴 방한 일정이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글 장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식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특히 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측은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전작권 재연기 협상을 연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의 협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