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축소땐 선진국도 부메랑” 김중수 총재 ‘韓銀-IMF 콘퍼런스’ 참석
입력 2013-09-26 18:18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축소가 선진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재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양적완화 축소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국은 자기 보호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는 주요 선진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이 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고려하면 각국이 정책수행 시 타국에 끼칠 영향을 감안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신흥국으로서는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금리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다만 신흥국의 경제 불안은 더딘 경제개혁 탓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은 금융개혁으로 10년간 안정기를 맞은 데 반해 2008년 금융위기 땐 이런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신흥국도 자국의 금융복원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로 유입된 유동성이 신흥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부문에 흘러들어가지 못했다”며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각국이 통화정책과 함께 신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감독기구의 재정·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로메인 듀발 IMF 팀장은 ‘성장 둔화와 중진국 함정’ 주제 발표에서 “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과다할 경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시아 신흥 중진국이 향후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신흥국이 중진국까지 올라선 뒤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인구구조, 인프라, 거시경제여건, 생산구조, 무역구조, 기타 등 7개 변수의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