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2014년 국민 1명당 세 부담 550만원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10만원 정도 늘어난 550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6일 ‘2014년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276조4000억원으로,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액은 550만원이다. 지난해(54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부족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조세부담률은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2012년(20.2%)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세입여건이 어려워지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우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내년 보수를 동결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세비도 포함된다. 4급 이하 하위직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전시성 행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 요구액(6360억원)의 3분의 1을 삭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