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시간선택제 채용 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경제활력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꼽은 것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기업투자 독려를 위해 올해보다 정책금융 규모를 24조3000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3조원, 수출금융 지원 10조2000억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의료 등 신성장산업 투자펀드에 2125억원, 해외진출 투자펀드에 812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도 10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인수 규모도 215조원으로 늘린다. 수출 유망기업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과 농·식품 및 건설·플랜트산업 해외 진출 지원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17조5496억원을 투입, 올해보다 4% 늘린다.

일자리

일자리 예산의 핵심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다.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전액 지원된다.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에서 액수가 80만원으로 오른다.

교대 근무제를 개편한 모든 기업에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 한도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1050개 기업이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221억원을 배정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4만5000명 늘어난 64만6000명 고용을 목표로 2조8273억원이 책정됐다.

생활밀착형 복지

복지 예산에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회당 5000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고, 12세 이하 600만명이 11개의 백신을 무료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키로 하고 12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000가구로 늘린다.

주택구입·전세자금도 9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수급자를 110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보다 30%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1177명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

교육 예산은 50조8176억원으로 올해보다 2.1% 늘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군 복무자 중 일반학자금(ICL) 대출을 받은 대학생 84만9000명은 복무기간 이자가 면제된다.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원은 7만2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된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예산은 554억원에서 648억원으로 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예산도 2184억원에서 2467억원으로 증액됐다.

꿈과 끼를 반영하는 대입전형 독려를 위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대한 지원은 395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렸다.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다.

국방·통일·외교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의 내년 예산은 각각 4.2%, 2.1% 늘어난 35조8001억원, 42조8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 분야는 미래전장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차세대 전투기 관련 예산은 3378억원에서 7328억원으로 늘어났다. 장병 급식비 인상, 혹한기 대비 기능성 방한복 지급 확대 등 병영 내 삶의 질도 챙겼다.

외교 분야에선 외교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과 연계한 개도국 차관융자를 6686억원에서 7533억원으로 늘렸다.

통일 분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수준인 1조1000억원으로 유지했고,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농림·환경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8조5871억원으로 책정됐다. 농어민 직접지원을 강화해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어가 직접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0.2% 늘어난 5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5493억원에서 6479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늘렸다.

환경 분야는 유사·중복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중복 사업으로 지적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2886억원에서 2436억원으로 깎였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144억원에서 288억원으로 늘어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예산 108억원은 새로 생겼다.

이색 사업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총사업비 6365억원)이 건설된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35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 결항률(흑산도 11.6%, 울릉도 20.1%)이 높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남극에는 세종기지를 잇는 제2기지인 ‘장보고 기지’가 건설된다. 정부는 기지 건설 및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5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북극의 자원·에너지 연구비용으로 114억원도 투입한다.

또 내년에 경찰관을 4000명 증원하고 예산 규모를 71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관은 2017년까지 총 2만명 늘어난다. 작품성이 인정된 웹툰(인터넷 만화)에도 10억원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