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후퇴’ 사과] “재정부담 과장으로 국민 협박 세계적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

‘소득 하위 70% 노인 차등 지급’으로 확정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에 힘입어 당선된 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데다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장년세대와 노인세대의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라는 목적 자체를 상실한 데다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함으로써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지속성까지 위협한다”며 “정부는 재정 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안은 기초연금안이 아니라 연금삭감안이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를 기만하는 연금제도 붕괴안”이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라며 “기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복지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대편에서는 기초연금안 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차등 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온건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정부는 복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