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표결저지” 공화의원 필리버스터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 실행을 막기 위한 마라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후 2시40분부터 시작해 밤 12시가 지나도록 발언대를 떠나지 않은 그는 이튿날인 25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오바마케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 “(오바마케어는) 최대의 일자리 킬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말이 길어지면서 오바마 정부를 나치에 비유한다거나 동화책을 낭독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첫 발자국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는 이처럼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확정시한이 바짝 다가온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부분을 쏙 뺀 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상원은 관련 예산을 복원시켜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 의원의 장광설은 25일 상원 표결을 막기 위한 것. 상원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민주당과의 합의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원은 여전히 완강하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지난주만 해도 오바마를 만나겠다고 밝혔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일주일 내로 대통령과 회동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크루즈의 필리버스터보다 더 큰 문제는 상원과 하원 간 핑퐁게임이 벌어지는 동안 예산안 확정시한인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회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시한을 넘기면 미 연방정부는 잠정 ‘정부폐쇄(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 1995년 정부폐쇄 당시 미국민들은 연금지급 중단과 강제 무급휴가 등 상당한 수준의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이 시기 의회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에도 합의해야 한다. 현재 16조7000억 달러 선인 부채한도를 서둘러 증액하지 않으면 올해 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