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역투자진흥회의] 그린벨트 풀어 대도시에 첨단産團 조성… ‘투자 가시’ 뽑는다

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키로 했다. 또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3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빼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는 분석이다.

◇대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간접적 수도권 규제완화책?=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에 첨단산단을 새로 조성키로 한 점이다. 현재 993개의 산업단지에는 190만명이 근무하며 제조업 생산의 66%, 전체 수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산단은 우리 산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후화 문제와 함께 산업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은 비싼 땅값 등으로 새로운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키 위해 우선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을 포함해 모두 6곳(288만㎡)에 첨단산단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의 후보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했던 그린벨트를 주택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상당하다. 녹지율을 기존 산단(산단 면적의 5∼13%)보다 크게 낮춘 2.5∼6.5%로 하고 용적률도 현행 최대 350%에서 최대 5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산단 9곳을 모두 개발할 경우 10조원의 신규투자와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첨단산단이 수도권에 집중하면 간접적인 수도권규제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방에 개별 입주해 있던 첨단업종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해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에 맞춘다”며 “수도권규제완화가 전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단계별 환경규제 개선=정부는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등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5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지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3개 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승인 주체인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정화위가 불승인 처분을 내려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에 조성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섬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와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