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원점 재추진] “8조 들여 非스텔스 구형 전투기 사나” 비판에 발목

24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 후보 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래 공군 전력을 위해 스텔스 기능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해 북한의 방공망을 조기에 무력화시켜 확고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안보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제약 사항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등이 탈락했다.

그러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결국 40년 전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냐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스텔스 성능이 확실하게 담보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며 F-15SE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청와대 및 국회 등에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보다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이미 스텔스기를 갖추고 있는 주변국과의 전력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텔스기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거센 비판 여론이 막판 기종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F-15SE는 방추위에 단독 후보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구형 전투기’ ‘종이상의 전투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한 셈이 됐다.

게다가 1여년에 걸쳐 F-X사업 평가단이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 4개 분야를 토대로 분석한 종합 성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전투기의 성능뿐 아니라 운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1위를 한 전투기(F-35A)가 탈락한다면 종합평가의 의미가 상실돼 사실상 정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종 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전면 재추진을 하게 돼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공신력 실추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노후 전투기 도태로 심각해질 공군의 전력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과제도 남게 됐다. 군 안팎에서 책임론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이 유지해야 하는 전투기 대수는 430여대다. 하지만 올해부터 F-5 등 노후 전투기들이 대거 도태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2017년부터 새 전투기가 도입되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50여대가 부족하다. 이번 사업 전면 재추진으로 전력화 시기가 2년 정도 늦어진다면 100여대가 모자라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F-35A 역시 완벽하게 개발된 스텔스 전투기 아니어서 재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데다 군이 기대하고 있는 2017년 도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에서 확보하게 될 절충교역과 연계된 한국형 전투기(보라매사업)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군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