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 3대 조건 없어져” 미국 방문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발언 논란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해 온 이른바 ‘3대 전제조건’은 사실상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는 천안함 사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등 금강산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부분은 물러섰고 신변안전 문제는 민간 차원이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문서로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 이 부분(신변안전 보장)도 거론을 잘 안 했다”며 “대화를 하다보면 신변안전 문제도 일정부분 유감표명이나 사과발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전제조건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감안해서 내용으로 목표를 정해야지 과거처럼 (연기) 기간을 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양측이 약 2000억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한 뒤 “방위비가 얼마가 증액되든 이 부분은 한국 내 일자리창출, 투자 등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