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원점 재추진 ‘전력 공백’ 책임론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상정된 미국 보잉사 F-15SE에 대한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조3000억원이 투입돼 60대를 구매하는 3차 F-X사업은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2007년 필요성이 제기된 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을 비롯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과 작전환경 등에 대해 심의를 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핵억제를 위한 킬 체인의 핵심 수단과 국지 도발에 대한 응징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F-15SE가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또 “5세대 전투기 위주의 항공 기술 발전에 우리 공군도 상응한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차기 전투기 후보로 스텔스 성능을 지닌 F-35A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사청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F-35A가 1위에 올랐고 F-15SE는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자원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차기 전투기 사업이 1∼2년 지연될 경우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