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장시간·저임금노동부터 개선하라”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안이 간호직을 저임금 일자리로 전락시키는 개악안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서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비판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간호인력은 ‘간호사(4년제)-간호조무사(고교졸업 후 교육이수)’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호사(4년제)-1급 실무간호인력(2년제)-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바꾸는 개편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2년제 대졸자(1급 간호실무사)라는 징검다리를 만든 뒤 경력 및 시험을 통해 진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2010년 현재 국내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9.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 개편안은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가 27만명이 넘는 반면 실제 취업자는 12만명에 못 미쳐 취업률이 42.9%에 불과하다. 연간 이직률도 17%(1년 미만 신규 간호사 30%)로 매우 높다”며 “간호사의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간호사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이로 인한 이직이 간호인력 부족의 원인인 상황에서 양성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