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고위험군’ 확 줄어든 이유는… 교육부 인위적 조정

초·중·고생 100명 중 7명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생 211만9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실시한 ‘2013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고위험군 4만6104명=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생의 7.2%인 15만2640명이 정서·행동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초등학생이 3만685명(3.4%), 중학생이 6만5840명(11.0%), 고교생이 5만6115명(9.0%)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군 중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아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4만6104명(2.2%)이었다. 초등학생 6529명(0.7%), 중학생 2만744명(3.5%), 고교생 1만8831명(3.0%)으로 중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관심군 8.4%, 우선관리군 2.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전이 각각 8.3%, 2.7%, 강원도 8.1%, 2.6% 순이었다. 성별 관심군은 여학생이 7만7000여명(7.6%), 남학생이 7만4000여명(6.8%)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다.

◇‘주먹구구식’ 학생 정신건강 통계=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학교폭력·자살이 이어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관심군이 무려 105만4447명(16.3%), 올해 우선관리군에 해당하는 주의군이 22만3989명(4.5%)으로 집계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관심군·우선관리군 비율이 모두 배 이상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고위험군으로 나오면서 상담 여력이 부족했다”며 “올해는 기준점을 높여 숫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맞춘 통계와 대책이 아니라 상담 여력에 맞춰서 기준을 높여 수치를 조정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자살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상당수가 누락된 셈이다.

통계 관리도 엉망이었다. 지난해 현장의 수많은 혼선을 빚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였던 전수조사 결과가 모두 폐기 처분됐다. 올해 조사대상이었던 초4, 중1, 고1 학생은 지난해 각각 초3, 초6, 중3이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교육부가 스스로 폐기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