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복지’ 대폭 후퇴 파문

박근혜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가 확실해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약속을 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에 이어 기초연금까지 삐걱대면서 복지정책 후퇴 논란이 새삼 격화될 전망이다.

진 장관 측 한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년에 시행될 기초연금 최종안이 대선 공약대로 결정되지 않았다. 3자 회담 결렬 후 야당은 어떤 수정안도 안 받을 태세 아니냐”며 “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 오는 25일 귀국 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재 의료수출 협약 체결건 등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동행한 기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했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수장에 올라 기초연금안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만 65세 노인의 70%에게 월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한다. 차등 지급 기준은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약속한 대선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쳤으며 이후 국민행복연금위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는가”라며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진 장관 사퇴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 장관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방안 발표 후 공약 파기에 대한 비난이 거셀 때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정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진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차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다.

이영미 유동근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