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처리 불발…민생사업 차질

[쿠키 사회] 경기도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어 당장 이번 주부터 민생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9월 임시회(2∼13일)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재정난에 대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과가 있을 경우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재정난이 외부요인 탓인데다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이달부터 매달 25일 지출되는 수원·용인·광주·김포·군포 등 5개 시 7만2000여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미지급이 우려된다. 이들 시는 늘어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9∼12월분 시비(市費)를 미리 쓴 상태다. 이번 추경안에는 가정양육수당 예산 도비 770억원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도비)도 의결되지 않아 이달 말부터 일부 병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저소득층 의료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거쳐 매월 20∼23일 각 병원에 지급한다. 또 추경안에 편성된 도비 5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추경예산 처리가 다음달 말까지 계속 지연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1539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11억40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19억원) 등 다른 민생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경제난에 대한 김 지사의 사과 수위와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도민들은 “민주당과 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