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위헌”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의 근거가 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유력 언론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는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외국 무인기가 영공에 접근할 경우 격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1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선을 넘은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특히 아베 총리가 당초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다 여의치 않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해 ‘해석 개헌’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중국, 한국 등 이웃국가와의 관계개선이라면서 “얼어붙은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7개월 만에 회의를 갖는 아베 총리의 안보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해외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접근할 경우 격추하는 방안을 방위성이 검토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무인기는 유인기와 달리 무선신호를 통한 경고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공을 침범해 일본 국민에게 해를 끼칠 경우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