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2013년 5조3천억 추가 지원… ‘손톱 밑 가시’ 32개도 뽑아낸다

정부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지원자금 5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9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난 올 2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팔당의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손톱 밑 가시’ 32개를 뽑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방안’ 및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면서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현행 ±25%에서 ±50%로 배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업은 설비투자한 금액을 5∼10년에 걸쳐 매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수익에서 제외하는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감가상각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만약 내년 3월 안에 내구성이 8년인 기계설비를 사들일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6년(25%)까지 감가상각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에 폐수가 나오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의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의무 주기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소재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특별보증’을 운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을 올해 83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