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추진…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산음료 등을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16일 김용석(서초4) 새누리당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이런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학교 매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매 금지를 권고하도록 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탄산음료, 햄버거, 컵라면, 초콜릿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또 학교 매점 등에서 방송, 포스터 등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촉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 사실”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매점 업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영업권 제한이라며 반발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도 2006년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2004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교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