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4년 복지예산 100조 돌파… SOC 예산, 20조 내외로 축소될 듯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반면 올해 24조3000억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0% 정도 감액 편성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안의 큰 틀을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 지출 규모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난 360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복지·교육·문화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투자 규모 100조원을 넘으면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 분야 역시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2090억원이었던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은 2821억원으로 늘리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도 81만원에서 92만4000원으로 14% 올리기로 했다.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 예산을 올해 14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도 최대한 증액 편성키로 했다. 사병 월급은 평균 11만7000원에서 15% 오른 13만45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SOC 예산은 20조∼21조원 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SOC 예산을 적정 수준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규모는 축소하되 민간 투자와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건설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감안해 확정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