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여야 대표 3자회담] ‘빈손’ 3자회담… 더 틀어진 대치정국
입력 2013-09-16 18:23 수정 2013-09-16 22:17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 회담을 갖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어렵게 성사된 3자 회담이 결렬되면서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정국 파행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해 정기국회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사랑재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김 대표는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회담 직후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포괄적 유감표명조차 없었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 하지 않았느냐, 왜 (민주당) 집권시절 안 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가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의 민·관 출입을 금지하고 정치개입을 확실히 못하게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한 국내파트 및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과정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역 유세에서 NLL 대화록과 비슷한 내용의 유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불통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실상의 회담 결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재중 임성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