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리비 낮추고 보험료 높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터무니없이 높은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전체 보험료를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외제차의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 당국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반영,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상위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외제차 손해율 자료를 받아 통계를 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급격히 늘어난 외제차는 운전자들에게 수리비 부담을 안기며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산차는 매년 2.3%씩 늘었지만 외제차는 매년 21%씩 급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의 3.1배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외제차는 각각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가 국산차의 5.4배, 2.2배, 2.4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위 5개 손보사가 외제차 사고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2011년 5524억원에서 지난해 6541억원으로 2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지급 보험금은 1.9% 늘어났을 뿐이다.

손보협은 이러한 외제차 수리비 문제가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 때문에 발생한다고 단언했다. 손보협 이득로 상무는 “독점적 유통 때문에 비용과 마진이 불투명하고, 수리가 부품 교체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