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신자유주의 폐해 따른 대안모델 모색”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독일을 배우자는 취지로 시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야당 국회의원 공부모임이란 기록을 남겼다.

‘혁신’과 ‘정의’는 시대정신을 표현했다.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루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등 야당들이 함께 독일을 공부하자고 나선 데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및 계층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대안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분단과 독재란 정치적 역사뿐 아니라 인구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모임은 5월 29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0차례 진행됐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이란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의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의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등의 강연이 7월 말까지 이어졌다.

여러 주제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다. 특히 노동법,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안정됐고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따뜻한 사회경제가 뒷받침돼 있더라”고 했다. 한 의원은 크리스토프 폴만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진행한 ‘정당혁신’이란 강연을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승자독식의 구조 등 우리 정치시스템과 달리 독일은 한 정당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잡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간다. 여기에는 굉장한 국민의 신뢰가 있더라”며 “부러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종북·공안몰이의 현 정국을 보면서 우리가 분단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이념문제를 모든 정치문제 잣대로 들이대는 등 특정정치집단이 악용하지 않더라.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모임 취지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의 친노·비노, 주류·비주류 간 갈등뿐 아니라 당 밖의 정당까지 다 같이 정치·사회 전반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모인 자리였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또 “토론하면 대립만 되고 했는데 독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긍정적인 주제로 꽤 성과를 낳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 야당 독일공부모임 소속 의원 (91명)

▲민주당(81명)

이미경(5선) 김성곤 김영환 신기남 원혜영 추미애(이상 4선)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박영선 변재일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유인태 이상민 전병헌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이상 3선) 김상희 김영록 김영주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문병호 민병두 배기운 백재현 우상호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윤호중 이목희 이용섭 이인영 이찬열 정성호 정청래(이상 재선)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준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윤덕 김현 남윤인순 박남춘 박완주 박혜자 백군기 부좌현 서영교 신장용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상직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호준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의락(이상 초선)

▲통합진보당(3명)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이상 초선)

▲진보정의당(4명)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이상 초선)

▲무소속(3명) 박주선(3선) 강동원 송호창(이상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