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형 모색에 주력”

새누리당 독일공부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은 지난 4∼7월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9∼12월 ‘시즌 2’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의 목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즌 1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시즌 2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모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즌 1에서는 독일에서 공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면, 시즌 2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이어 내년 시즌 3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시즌 2’ 첫 회의를 열었다.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6일 2차 회의에서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해 ‘선진복지와 재정 및 조세개혁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급식, 의료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 비과세·감면 조정, 증세 등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3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민병주 의원이 ‘원자력 문제와 한국의 전력난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월세난 등 주거문제, 사회적 자본(협동조합), 양극화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여야가 함께 개헌 문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은 시즌 1에서 정치제도와 사회지배구조, 사회적 시장경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 경제민주화, 교육제도, 사회복지 제도,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지역발전정책, 재정 및 세제, 통화금융제도, 통일정책 등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독일공부모임은 국회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모델을 연구하며 정책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 새누리당 독일공부모임 소속 의원 (60명)

정몽준(7선) 이인제(6선) 정의화 김무성 남경필(이상 5선) 정병국 이병석 이주영(이상 4선) 김기현 김재경 강길부 안홍준 이완구 정우택 장윤석 최경환 황진하(이상 3선) 강석호 김광림 김세연 김재원 김희정 나성린 박민식 이한성 정문헌 홍일표(이상 재선) 경대수 김도읍 김동완 김상민 김성찬 김영주 김종태 김종훈 김한표 김현숙 김회선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성호 박인숙 손인춘 신동우 신의진 심윤조 심학봉 안종범 유승우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상일 이완영 이이재 이재영 이종훈 이채익 이현재(이상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