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오염과 전쟁”… 자동차 제한·석탄연료 축소 행동계획 발표

중국이 마침내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앞으로 10년 동안 공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량 수 제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석탄연료 사용 축소, 오염 유발 공장 폐쇄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베이징시도 이와 별도로 ‘2013∼2017 공기청결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과 관련 공무원의 경우 감찰기관이 조사를 벌여 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주목된다.

이 계획은 2017년까지 초미세먼지인 PM 2.5(입자의 크기가 2.5㎛ 이하) 농도를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에서는 25% 낮추고, 상하이를 포함한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에서는 20%, 광저우 등 주장(珠江) 삼각주에서는 15% 각각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베이징은 이를 통해 2017년까지 PM 2.5 농도를 ‘양호’ 수준인 6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국에서 공기 질이 가장 좋은 도시 10곳과 가장 나쁜 도시 10곳을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대 도시에서는 자동차 보유량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베이징의 경우 2017년까지 자동차 수를 600만대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전기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을 2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홀짝수 운행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5부제 운행을 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은 2015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500만대 폐기 처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황 함유량이 적은 고급 휘발유를 전국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7% 선에서 2017년까지 6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설비가 현재 12.5기가와트(GW)에서 2017년까지 50GW로 4배나 늘어나게 된다. 철강, 시멘트, 화학약품 등 관련 낙후 공장도 폐쇄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