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자회담 수용] 댓글의혹 등 포괄적 유감 표명 가능성… 朴대통령 어떤 해법?
입력 2013-09-13 18:06 수정 2013-09-14 00:52
민주당이 청와대의 3자 회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꼬인 정국이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정 전반에 관해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청와대와 3자 회담을 조율해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포함해 모든 민생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모든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거 발언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이 야당의 사과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댓글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대해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히는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국회에 보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국정원이 앞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대선 후에도 반복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며 남 원장 해임을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경질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각종 법안 처리 등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예상을 깨고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단과 양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해외순방 결과 설명회와 3자 회담이 연이어 열릴 장소로는 국회 의원동산에 위치한 한옥건물 ‘사랑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랑재는 국회 본관 옆에 떨어져 있어 대통령 경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