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지는 2030] 빚만 권하고… 변변한 저축상품 하나 없다
입력 2013-09-12 06:06
“젊은이를 위한 금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마저 사라진 지금,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할 만한 특화 저축상품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회의 코너에 몰린 2030세대를 위한 금융 대책은 얼마나 마련돼 있을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취업난과 전·월세난에 동시다발적으로 시달리는 2030세대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대출금리를 깎아주거나 창업 지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 맞춤형 저축상품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사라진 상태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그간 사회 초년생들의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2010년 1월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상태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사업은 애초 목표에 비해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 당국 다른 고위 관계자도 “재형저축 상품이 있다고 하지만 금리가 연 3.5% 근처 수준”이라며 “그것으로는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새로운 청년금융 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연소득 기준을 낮춰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 형태로 펀드를 굴리면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좋은 재산형성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조기 도입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상품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아무리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더라도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늘리면 세수 확보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기성세대가 사회 초년생 시절일 때에는 재형저축의 가입 기간도 짧았고, 연 12%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하는 ‘근로자우대저축’도 있어 사회 진출을 뒷받침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