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진 원전… 총체적 부실”

국내 원전은 인사와 부품 납품이 금품로비와 청탁에 좌우되면서 총체적 부실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105일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원전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전국 7개 검찰청과 동시에 ‘원전비리 맞춤형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이후 박 전 차관과 김 전 사장, 이종찬(57) 한국전력 부사장 등 고위층 인사를 비롯해 모두 43명을 구속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원전 관련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21명이 징계 통보를 받았다. 또한 금품수수자가 17명으로 받은 금액은 한수원 김 전 사장 1억7700만원 등 모두 24억38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그동안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상당부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JS·LS전선의 금품로비 의혹이나 UAE 원전사업 관련 자원외교 핵심라인에 대한 이명박정부 고위층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