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째 개점 휴업… 여야 네탓 공방만

국회가 ‘개점휴업’ 중인 가운데 여야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완전 정상화를 놓고는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거듭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요구하며 단독으로 전체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하며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 개최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열자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광장과 국회에 걸친 양다리가 한계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이고, 공안 최면상태에 빠져 오만을 드러내는 협박정치”라고 반발했다.

싸우고는 있지만 여야는 일단 현안 논의가 시급한 국토교통위(전·월세난, 4대강 사업)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문제)를 11일 소집키로 했다. 13일에는 기획재정위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벌써부터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봇물 터지던 4대강 비리 물줄기가 갑자기 뚝 끊겼다. 박근혜정부가 4대강 비리의 숙주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도 한바탕 맞붙었다.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이석기 당사자보다 민주당 죄가 더 크다고 책망하는데 이 현실이 안 보이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홍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종북(從北) 성향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예비·음모·선동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 중진이자 비(非)박근혜계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서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김한길 대표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야당이 없으면 일 못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제1야당이 한 달 넘게 천막을 치고 있는데 권한이 제일 많은 사람이 결단하는 게 상식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정건희 기자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