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中 제안 1.5트랙 수용하나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북한을 포함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에 제안한 1.5트랙(반민반관) 6자 회의가 실제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고위당국자가 참가하는 안에는 부정적이지만, 학술기관 간 비공식 회의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참가는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앞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6자회담 당사국에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최로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1.5트랙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6자회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반민반관 형태 회의라도 열자는 게 중국의 속내다.

정부는 일단 6자회담 수석대표는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트랙 회의 형식이라 해도 수석대표급이 참가할 경우 사실상 6자회담으로 비춰져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한 중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중국 제안에 대해 “아직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일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약식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의 장애물은 북한이 계속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의무를 실행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는 곧 중국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중국 발표는 6자회담 10주년을 맞아 학술기관이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가게 되면) 6자가 모두 되도록 급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중 간 소통이 긴밀한 만큼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중국 측도 배려하는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미가 중국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정부 인사는 실무자 선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1년 9월에도 6자회담 당사국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1.5트랙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미·일 3국은 실무자를 보내 참관하는 데 그쳤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