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4년부터 주당 5시간 단축방안… 생활지도교사 ‘수업단축 당근’ 안먹힌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 처리 등 과중한 생활지도 업무 자체에 대한 접근을 빠뜨린 채 행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생활지도교사 지원안은 내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학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을 5시간 줄이자는 것.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는 경감된 시간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학부모 상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선도·보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학교 동료교사가 수업을 나눠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수업시간을 줄여 생활지도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생활지도교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당장은 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교육청의 기대만큼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덜고 학교폭력을 낮추는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강북 A중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생활지도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42종에 달한다”며 “단순히 양적으로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 생활지도 영역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역시 “수업이 적어지면 오히려 행정업무를 도맡아 해야 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생활지도부장 기피현상을 개선하려면 생활지도 업무 자체에 대한 인력 충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시교육청이 생활지도교사들의 수업 경감과 함께 내놓은 ‘시간강사비’ 지원 문제 역시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란 비판이 많다. 시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10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생활지도교사의 수업을 대체할 시간강사들에게 시간당 2만원씩 주당 5시간의 강사비를 추가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전담교사를 역임했던 서울 강북 B고등학교 교사는 “아무리 취업난이 심하지만 주당 5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 지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시간강사에게도, 기존 생활지도교사들에게도 전혀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단순히 수업시수를 줄이는 대책보다 생활지도교사들에게 성과급 지급 시 배점 확대,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