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 “일부 사이버 활동 부적절했지만 젊은 세대 국가관 위해 필요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심리전단의 일부 사이버 활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심리전단 업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 등을 비판한 심리전단 활동이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심리전단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야당 정치인을 비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모니터링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 역시 선거 이슈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이 전 차장은 그러나 “6·25를 북침으로 혼동하고 천안함을 북한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젊은이가 많다”며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의 활동을 사전 차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우병 시위를 정권 퇴진으로 몰고 간 종북세력에 대응하려 한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또 “적군만 사살하려 해도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개별적 오해가 있다 해도 넓은 의미에선 종북 좌파 척결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댓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11일 이 전 차장이 김 전 청장과 함께 식사한 뒤 통화한 것을 포함해 14일과 16일 모두 세 차례 통화한 정황에 대해 물었다. 이 전 차장은 “경찰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화했고, ‘직원은 현행범이 아니며 오히려 감금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확인차 전화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