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시설 아직도 4만여 곳

입력 2013-09-08 18:34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에 4만여 곳에 달하는 유해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8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유해시설이 4만5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건·위생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 지역이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유해시설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2041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596개, 당구장 6913개, 호텔·숙박업 6843개, 멀티게임장(PC방) 306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호텔·숙박업, PC방 입점을 제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