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약화됐던 G20 기능 강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6개 옵서버국 정상, 7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6일(현지시간) 제8차 정상회의를 결산하면서 전체 참가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액션플랜)’,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등 2개 부속서를 발표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간 약화됐던 G20 체제의 기능 강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탄생한 G20은 세계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해가면서 역할이 축소돼 왔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자국 경제 회복에만 집중하면서 세계경제 공조에 소홀했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상선언문에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담겼다.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은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는 진단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번영(Shared Prosperity) 등 세 가지 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아울러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 공조에 착수하고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을 강화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한다’고 적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일방적으로 연내 양적완화 종결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를 명시했다.

우리 정부가 주창한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도 채택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2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밝힌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슬로건이 G20 전체 회원국들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