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국회 정상화해야 할 때
입력 2013-09-06 18:18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정치적인 큰 고비를 넘었다. 이제 국회 정상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9월 정기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공백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예결산안 심의·확정 외에 각종 민생 입법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정기국회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부실해질 것이 뻔하다. 전월세 대책이나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5일 노숙투쟁 중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은 것은 잘한 일이다. 국회 정상화에 진전이 있었다는 신호는 없지만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 원내 사령탑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한다.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여야의 움직임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 영수회담, 3자 회담, 5자 회담, 다시 양자-다자 회담으로 어지럽게 공을 주고받는 것은 국민 눈에 이상하게 비친다. 큰 차이 없는 형식 문제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직무 태만으로 보인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직시해 작은 차이는 통 크게 털고 정국을 정상화하는 게 여당의 할 일이다.
민주당도 대통령 사과나 국정원장 해임 요구 등 정치공세로 각을 세우며 장외투쟁을 강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어차피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면 특위를 하든, 상임위에서 하든 국회가 논의해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면 된다. 국정원 자체 개혁과 국회 논의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 공백이 20일을 훌쩍 넘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설명회 형식이든 다른 명분이든 여야가 추석 전에 만나 정국을 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