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이석기가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들은 한·미 군사협력관계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미군 기지들이 통합돼 한반도에서 미군 전진기지가 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 12개로 가장 많았다. 또 한·미간 갈등요소가 가장 많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자료 제출도 6건에 달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표면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이전 비용이었다. 하지만 비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면 사실상 미군 기지에 대한 주요 시설의 위치와 기능, 자세한 장비 설치 내용 등을 모두 알아낼 수 있다. 사실상 평택기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게 되는 셈으로 향후 주한미군 운용계획의 일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작전과 공동작전 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한·미 양국군이 장비와 병력을 실제로 운용하는 기동훈련으로 전면전에 대한 우리군의 실제 대응작전을 담고 있는 비밀사항이다. 또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계획으로 올 4월 한·미 합참의장이 합의했으며 이 역시 기밀사항에 해당된다.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과 가용전력, 타격지점까지 담고 있어 적에게 유출된다면 우리 군의 대응작전이 무력하게 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내용도 전면전시 한·미 양국군이 운용하게 될 작전계획을 비롯한 전력운용 현황과 전시 지휘통제 체제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외에 이 의원은 국방부가 곤혹스러워할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진중문고에 대한 자료는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장병들의 복지 등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까지 답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