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軍기밀… 이석기, 국방부에 요청 거부당해

입력 2013-09-03 18:20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소관 부처가 아닌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등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했다가 일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다른 의원들도 40여건의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보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기밀자료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의원이 자료 30건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국가 기밀상의 내용이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의원 측으로부터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대형 공격헬기 등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자료 요청도 있었지만 (기밀이 없는)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6건과 올해 24건이다. 국방부 선정 도서 목록인 ‘진중문고’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황’ 등 일반 사항에서부터 한·미 공동 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경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등 기밀까지 광범위했다. 그 가운데 한·미관계 자료는 24건이다. 국방부는 15건은 제출했으며 5건은 일부, 7건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진보당 의원들이 요구한 40여건은 이 의원 요구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진보당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국방부의 기밀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며 “국방부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