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부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정책 운용에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올해 재정운용 성과는 내년도 및 이후 재정여건에도 영향을 주므로 경제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만큼 재정운용에 부담이 된다”며 “발표한 경제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