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시된 주파수 혼합경매, 정책은 없고 가격만 올렸다

정부가 30일 실시한 롱텀에볼루션(LTE) 경매가 지나치게 복잡해 ‘정책은 없고 가격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간 경쟁으로 경매가격은 높아졌지만 그 안에 정부의 장기적 주파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경매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두 개의 밴드플랜을 구성해 사업자들을 경쟁시켰다. 1.8㎓와 2.6㎓의 총 4개 대역이 경매에 나왔고, 서로 다른 조합의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등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낙찰자는 총 입찰금액이 큰 쪽이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밴드플랜과 함께 오름입찰 방식의 경매를 진행해 최종 입찰가의 합이 높은 쪽을 선택했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은 선호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한편 경쟁사가 특정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밴드플랜과 주파수 블록을 오가면서 경매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아울러 1단계에서 결정이 안 되면 밀봉입찰로 단번에 승부를 보게 한 것도 경매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적합한 업체에 적정한 주파수를 줘 전체적으로 국민 복리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에서는 상대방의 금액을 알고 그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하면 이용 권리를 획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 경매의 기본 개념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