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회의’ 日 발표자 “한·일, 당분간 먼 이웃으로 머물 것”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분쟁이 한·미·일 3국 공조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30일 제기됐다.

일본 평화안보연구소의 니시하라 마사시 박사는 “최근 한·일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민의 반일감정은 한·일 간 안보협력을 저해하고 한·미·일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하라 박사는 다음달 2일 국방대 주최로 서울에서 ‘한·미동맹 60주년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안보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측 발표자로 참석하는 니시하라 박사는 “앞으로 얼마간 한·일 양국은 먼 이웃으로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으며 미국과 호주,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의 마이크 M 모치주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자료집을 통해 “21세기를 맞아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요소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 간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미국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 중국의 부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동행할지, 서로 다른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 임무가 될 것이지만 북한 급변사태 또는 사회 붕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對)북한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시됐다. 주대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 내에서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부담이냐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두 교수도 자료집을 미리 공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