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수사] “이석기 ‘RO 산악회’ 사건 2년전 왕재산 사건과 유사”
입력 2013-08-30 18:19
공안 당국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개입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2년 전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번 사건은 왕재산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기간시설 파괴 등의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IT 업체 대표 김모(50)씨 등이 북한 대남공작 담당인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목적으로 왕재산을 조직하고 주요 기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을 ‘국가변란을 1차적 목적으로 설정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조직원들이 인천지역 내 노조, 대중단체, 정당 등을 장악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특히 ‘결정적 시기에 인천시청과 남동방송국, 남인천방송국, 서해방송국, ㈜한화 인천공장, 인천연유창, 주안공업단지, 인천항, 제17보병사단 102연대·공병대대, 제9공수특수여단, 각 경찰서·파출소 등 인천 지역 주요 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 목표별로 임무를 부여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1∼2012년 김씨 등 6명을 반국가단체 왕재산 구성 및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내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의 간첩행위 등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서울 마포의 한 종교시설에서 이 의원 주재로 진행된 비밀 회합에서도 도로나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의 대화가 오갔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발언 수위는 왕재산 사건 때 문서보다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특히 RO 조직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기동부연합 인사 6∼7명이 북한에 밀입국한 정황도 이미 포착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