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해 재앙 막아야

교육부가 전국 35개 사립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해당 대학들은 부실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그보다 더 부실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각하게 부실한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분류됐다. 9개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내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대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대학 구조조정은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전체 340여개 대학 가운데 2008년 이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당한 대학은 6개에 불과하다.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에 대학 총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더 많아지고, 이후에도 고졸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43개 대학 중 26개 대학이 올해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들 중에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 9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부실대학들은 정부 평가에 반발하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이듬해에 리스트에서 빠져 나왔다. 또한 잊을 만하면 지방대나 전문대 육성정책이 나와 대학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빼기 일쑤였다.

대학의 부실이 만연하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대졸 백수를 대거 양산해 결국 학부모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 올해 초 포항대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사례비를 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07년 대학 정원이 입학 지원자보다 많아지면서 대학의 파산·매각·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과 5년 후부터 닥칠 재앙이다. 그에 따른 혼란과 선의의 피해를 줄이려면 평가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부실대학의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법인재산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