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간 교사 ‘31일간 투옥’ 판결

미국 사회가 여중생을 강간한 50대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들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옐로스톤 카운티 법원의 토드 보(54) 판사는 중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시 램볼드(54) 교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31일만 실형을 살도록 했다. 나머지 기간은 집행유예다.

램볼드는 2008년 당시 14세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냈다. 학교에서 그를 고발했다. 재판 중 피해 여학생이 2010년 17세 생일을 앞두고 자살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여학생 부모는 “딸이 성폭행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보 판사는 “여학생의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보였다. 폭력성과 강제성도 없어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동갑내기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상식 밖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