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희, "정부 지방재정 전액보전 못믿겠다"

[쿠키 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와 관련,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적했다.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준 선례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번에도 시·도세의 약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정부의 지방재정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조정 등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